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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 유승준, 승소…외교부 재상고 클릭에이전시 snc3 , C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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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외교부 "재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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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3)씨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외교당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할 방침을 밝힌 데다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어 유승준의 입국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당장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우선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남아 있다. 외교부 측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면서도 "법무부나 병무청에서 향후 처분을 할 때 법원의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상고심에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씨 측은 "LA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유씨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 LA 총영사관이 다시 심사하게 된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은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이 조치 근거가 됐다. 이 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낮추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병역기피 풍조가 퍼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도,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씨 측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전화로 전달한 것도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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